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도급계약 수급인, 위임계약 수임인, 임가공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 아르바이트생, 불법취업근로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실습생 제외됩니다
- 학습지교사, 캐디, 학원강사, 접대부,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란?
-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무기인성 - 업무상 재해와 상병사이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말합니다.
- 업무상 사고는 아래의 사고를 포함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수행 중 화학물질,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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