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소멸시효 기간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반환 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 으로 소멸합니다.(상법제622조) [2015년 3월 12일 사고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2.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하며, (민법 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사고발생일을 그 기산점으로 합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그 사유로 하며,(민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동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미치게 됩니다(동법 제169조).
4.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의 정지는 무능력자(동법 제179조, 제180조), 혼인의 종료(동법 제180조), 상속재산(동법 제181조), 천재, 사변(동법 제182조) 등을 그 사유로 하는데,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경과한 기간은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정지기간 동안 진행이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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