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고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합니다. 의료사고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방사선필름 등 의료기록과 유사사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면책사유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원자핵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방사능을 이용하여 의료진단을 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업무시설 또는 설비, 항공기, 차량, 자동차, 선박, 동물의 점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AIDS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특약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특약
의료행위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피보험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 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보상한다.
- 벌금담보 특약
피보험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 한다.
- 형사방어비용담보 특약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비용을 보상한다.
- 외래진료 휴업손해담보 특약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의 진료방해 또는 난동 등으로 부득이 휴업하거나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한 때에는 의료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15일의 한도 내에서 1일 500,000원의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한다.
-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담보 특약
- 일반시설 담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 경호비용담보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의 진료방해 또는 난동 등으로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한다.
(3) 의료사고 불인정 사례
- 초음파 검사 전 경과 관찰하기로 한 경우
- 협의진료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전 진료 의사의 결과를 믿고 진료한 경우
-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 일반적으로 예상 불가능한 증세에 대하여 진료하지 않은 경우
- 증세의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한 경우
- 조기 감별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장파열과 장폐색은 조기감별이 어렵고 그 증상에 대한 통상의 진료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의료행위 중 치료 과정상 필요한 신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 수술 중 다른 기관의 손상이 있었던 경우
-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증세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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