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은 직업훈련기본법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 +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 재해보상확장담보특약, 직업훈련이외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

◆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근거 - 선원법 - 요양보상 - 직무상 재해 - 치료비 전액 - 승무중 직무외 재해 - 3개월 이내의 치료비 - 급여, 비급여, 간병비, 이송비, 통원치료 교통비 - 상병보상 - 직무상 재해 - 4개월까지 통상임금 전액, 4개월 초과시 …

◆ 생계비 공제 생계비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 지출비용을 생계비라 하는데, 생계비에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나타내는 실질생계비와 일정한 생활조건, 즉 거주영역 · 연령 · 가족구성 등에 대응하는 표준적인 소비유형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표준…

◆ 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 공제란 일실수입이나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일시로 배상받는 경우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시점 에서 현가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가방법으로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과 복리로 공제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실수입, 일실소득, 상실수익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 100%%로 보아 전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노동…

◆ 일실퇴직금이란? 퇴직금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근로기준법…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것이 보통이며, 우…

◆ 개호비, 가정간호비 개호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개호비, 가정간호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뇌손상 등으로 식물인간, 하반신 마비의 경우 개호가 필요하게 되며, 중환자실에서의 입원은 제외되…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

◆ 가동연한 가동연한이란 가동기간,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

◆ 일용근로자 임금 산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며, 산재보험에서는 통상근로계수(0.73)에 일당을 곱하여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임금산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급여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 사용자배상책임특약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의 형태로 담보되며, 국내 및 해외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 EL은 동일합니다. 통상 연간포괄담보 또는 공사건별담보로 가입되는데, 공사건별 담보의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보상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초과특약 - 보상한도내에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일시금에 대한 초과금액금액을 보상함. -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EL) - 근…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 - 근로기준법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WC)으로 담보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 장해급여 : 1~14등급에 따라 5…

◆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도급계약 수급인, 위임계약 수임인, 임가공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 아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제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제외됩니다 -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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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유장해 (1) 후유장해와 손해배상 후유장해란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를 말합니다. 신체장해율이란 신체기능의 감소율을 말하는 것이며, 노동능력의 감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