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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한도내에서 보상가능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고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합니다. 의료사고는 구체적, 개…
의료사고, 의료배상책임의 법리
의료사고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의료배상책임,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위험의 내재성, 예측 곤란성, 의료 재량성, 비공개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큰 분쟁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의 법리를 잘 이해해야만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생계비 공제
생계비는 1/3일 공제합니다.
◆ 생계비 공제 생계비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 지출비용을 생계비라 하는데, 생계비에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나타내는 실질생계비와 일정한 생활조건, 즉 거주영역 · 연령 · 가족구성 등에 대응하는 표준적인 소비유형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표준생계비가 있습니다. …
중간이자 공제 방식
배상책임보험은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 공제란 일실수입이나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일시로 배상받는 경우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시점 에서 현가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가방법으로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이 있…
일실수익, 일실수입, 상실수익
일실수입 산출의 기초는 소득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실수입, 일실소득, 상실수익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 100%%로 보아 전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가…
퇴직금과 일실퇴직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말함
◆ 일실퇴직금이란? 퇴직금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의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것이 보통이며, 우리 민법은 위자료를 정…
개호비 가정간호비
기왕개호는 입원기간동안 개호를 말하고, 향후개호비는 합의시 향후예상되는 개호비
◆ 개호비, 가정간호비 개호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개호비, 가정간호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뇌손상 등으로 식물인간, 하반신 마비의 경우 개호가 필요하게 되며, 중환자실에서의 입원은 제외되고, 기왕개호는 일반병…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
배상책임에서의 가동기간, 가동연한
가동연한은 20세부터 65세까지로 변경......
◆ 가동연한 가동연한이란 가동기간,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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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손해배상 및 보험보상
후유장애의 평가는 증상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없는 시점인 증상고정시점을 기준으로
1. 후유장해 (1) 후유장해와 손해배상 후유장해란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를 말합니다. 신체장해율이란 신체기능의 감소율을 말하는 것이며, 노동능력의 감소정도를 말하는 노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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