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실수익, 일실수입, 상실수익   작성일 : 2016-10-21 |  수정일 : 2016-10-21 14:53:07   56 조회수 : 4,881 일실수입 산출의 기초는 소득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입니다. ▲ 보상넷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실수입, 일실소득, 상실수익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 100%%로 보아 전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가동범위 내에서 장해의 존속기간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 일실수입 산정시 가장 큰 요소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 장해감정, 진단에 따른 상실률을 인정하나 가장 큰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차례의 동시감정, 동시장해진단, 의료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신고된 내역을 기초로 하고, 가정주부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보통임부노임을 인정하게 되나 기술직 종사자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통계소득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금신고된 소득내용을 산출해 보면 통계소득보다 낮거나, 일용임금 보다 낮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 당시의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만, 우리 법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92다2777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확실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한편, 산재사고이후 근재보상으로 민사상 초과손해배상 청구시 총 손해액에서 산재보상금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 대비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즉 일실수입의 경우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구분하여 각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비는 산재보험수가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과실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극적 손해는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산재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어선원 공제, 선원공제, 해외근로자배상의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보상과 동일하고, 추가 담보특약에서는 산재보상과 동일하며, 사용자책임담보특약에서는 민사상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일실수입은 사용자책임담보특약에서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수입 산정은 항상 큰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보상 NO.1] 보상넷 전문팀 암의 진단 및 분류 압노바비스쿰에 대한 식약처 답변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의료사고?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위자료 중간이자 공제 방식 생계비 공제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 연예인에게 잘 알려진 갈바닉 무료체험하기 !!!      ▶ [추천] 골절 수술 환자에게 좋은 파마넥스 제품 손해사정 사례 전문자료 보상전문가 전용 영업, 매출, … 전문가용 업무기록 관리 프로그램1. 피해자, 피보험자 업무관리2. 매출관리3. 업무진행 관리3. PDF 문서작성 및 저장, 조회4.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5. 자동차 손해보상금 산출 영업관리 업무기록부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 대출영업 등 고객 업무관리 프로그램영업관리, 매출관리, 고객관리 프로그램입니다DEMO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규생성은 제한되어 있음)1. 고객 관리(약3만명 가능)2. 고객별 PDF문서작성 및 조회3. 사진 PDF 작성 및 조회4. 메모장5. 매출관리  NUSKIN 뉴스킨 고객관리 프로그… NUSKIN 뉴스킨 고객관리 프로그램입니다DEMO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규생성은 제한되어 있음)1. 고객 관리(약3만명 가능)2. 고객별 PDF문서작성 및 조회3. 사진 PDF 작성 및 조회4. 메모장5. 매출관리  의학용어 검색 프로그램 의학용어 및 약어 5만단어를 수록하였으며, 컴퓨터에 MS오피스 엑셀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실행됩니다.처음실행시 한번은 매크로 '콘텐츠사용'으로 해주셔야 합니다.비밀번호는 bosang을 숫자로 입력한 267264 이며판매, 배포, 전송, 복제는 절대 금지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명인종합손해사정에게 있습니다.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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