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란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를 말합니다. 신체장해율이란 신체기능의 감소율을 말하는 것이며, 노동능력의 감소정도를 말하는 노동능력상실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후유장해의 평가방법에는 자배법시행령상 장해등급표에 의한 방법,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방법, AMA장해 평가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각종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AMA장해 평가방법의 정상운동각도를 기준으로 한 보험장해평가방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보험장해평가방식은 2005년 4월 이전의 계약의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장해평가방식이 가입연도별도 다르나 이후는 동일한 평가방식입니다.
(2) 후유장해의 진단
후유장애의 평가는 증상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없는 시점인 증상고정시점 즉 치료 및 치유의 종결시점이 됩니다. 즉 사지의 골절로 인한 관절부위의 강직장해환자는 최후의 고정치료가 제거된 후 상당기간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에 장해여부를 판정하는데 실무적인 기준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로 판단합니다. 두부외상 후 신경손상시 치료종결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신경회복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해야 하는데 실무상 기준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2-24개월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절단장해나 인공관절 삽입, 안구적출 등과 같이 치료시점이 고정시점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후유장해 평가방법의 종류
(1)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등급표
장해등급 14등급, 장해항목 129개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2) 국가배상법상 후유장해등급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한는 데에 사용되는 장해평가방법으로 1급에서 14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없는 항목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하기도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법상의 후유장해평가
장해를 1급에서 14급까지 14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 의한 보상금을 정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초과손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따른 손해를 적용하게 됩니다.
(4) AMA방식 후유장애평가
미국의학협회 기준으로 신체를 13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전신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고 있으나 직종,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후유장해정도 즉, 신체적 기능의 상실정도만을 평가한 것이지 노동능력의 평가라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평가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의 후유장해를 준용할 수도 있습니다.
(5) Mc Bride 후유장해평가
직업을 고려하여 9개항으로 계수화하여 직업별 적응도를 고려하고, 좌.우측을 구별하여 평가하며 장해율의 병산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평가항목 등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법원,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없는 항목은 다른 평가방식을 준용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복지법상의 후유장애평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해 1급에서 6급까지 장해급수를 구분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때 받는 평가방법이며,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7) 국민연금장애평가
장해평가표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급수별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장애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8) 기타
어선원법, 선원법 및 각종 배상책임법에 따른 장해등급 규정이 각 있으며, 평가방식 또한 다릅니다.
3. 문제점
평가방식이 다른 수많은 후유장해평가를 일반인은 물론 의료진 또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예컨데 산재사고로 2004년에 가입한 상해보험 및 2012년에 가입한 생명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초과특약을 청구한다면, 산재보험법상 후유장해평가 이외에 별도로 3종류의 장해평가와 향후치료비추정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방식에 따라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부분이 평가방식별로 중복되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상실무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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